중고트럭매매 시·군 주민 10명 중 6명 응급센터 ‘30분 밖’인데···전남광주, 의대설립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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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남광주 22개 시·군 지역 주민의 59.8%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도착할 수 없는 곳에 거주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전국 평균(12.3%)보다 5배 가량 많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응급환자의 진료를 맡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의와 간호사,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남광주 전남권에는 목포중앙병원과 여천전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3곳뿐이다. 인구 10만명 당 0.17곳으로 대구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의 접근성 기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이다. 뇌졸중·중증외상 등은 치료가 늦을수록 사망이나 후유장애 위험이 커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중요하다.
두 센터의 서비스구역 밖에 사는 주민이 전체의 27% 이상이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전남권역 응급의료 취약지는 나주와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 1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흥·장흥·강진·영광·완도·진도 6개 군은 주민 전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30분 서비스구역 밖에 있었다.
실제 병원 도착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조사에는 이동시간만 반영됐고 구급차 출동과 현장 처치, 병원을 찾는 시간은 빠졌다. 섬 지역에서는 선박이나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전남광주 광주권역 5개 자치구 주민은 모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접근 불가능 인구가 0%인 곳은 전국에서 광주권과 서울·대전뿐이다.
전남권역의 의료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지만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인력과 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온 전남권역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상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남권역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에 3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현저히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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