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쇠퇴하고 있는 충남의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가 고용위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진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 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목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철강 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 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1명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되면서 의결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8표, 강 변호사는 찬성 237표, 최 변호사는 찬성 231표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선출안이 의결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최종 임명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흘 이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9월 초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 특감은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한 동결 방안 등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 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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