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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 깐깐해지고 보험료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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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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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도장을 파기로 유명한 전각 분야 장인 임영규(권해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말한다. ‘못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뭔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오해라고. 운명을 개척한 사나이라 불리는 그를 인터뷰하는 김수진 PD(한지현) 등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그를 지켜보는 아들 동환(박정민)은 그 말을 경청한다.
다 이룬 것 같은 삶의 복판. 11일 개봉한 영화 <얼굴>은 동환이 갓난아이일 적 갑자기 자취를 감춘 영규의 아내 정영희(신현빈)가 야산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4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동환은 동요한다. 동환은 사진 한 장 없는 영희의 생전 행적을 수소문하는데, 영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평이 한결같이 무례하다. “괴물 같이 못생겼었지.” 이들이 말하는 추함이란, 또 무엇일까.
연상호 감독이 2018년 직접 쓰고 그린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희의 죽음을 파헤치는 여정에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의 ‘얼굴’을 자꾸만 상상하게 한다. 동환 역의 배우 박정민이 아버지 영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1970년대 회상 장면에서 영희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다. 화장실 갈 틈도 없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영희는 덥수룩한 머리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움츠리고 걷는다. 목소리는 더듬댄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함부로 대한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논쟁적인 주제, 사회의 소수자인 주인공들,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배우까지, <얼굴>은 여러 면에서 상업적 투자를 받기 어려운 요건을 갖췄다. 연 감독은 그래픽노블로 출간하기 전 영화용으로 쓴 대본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여줬지만 답이 없었다. 그가 <얼굴>을 외부 투자 없이 저인력·저비용으로 찍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연 감독은 “창피를 당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지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델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영화에 대한) 가능성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억원대의 제작비로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촬영 회차와 인건비를 줄였다. 통상 60~80회차로 찍었던 전작들과 달리 13회차 안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연 감독은 “에드워드 양이나 구로사와 기요시 등의 영화도 회차가 길지 않은 걸로 안다”며 “그런 아시아의 전설적인 작품들에서 짧은 촬영으로도 얼마든지 영화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배우들과 스태프 20여명은 최소 비용을 받고 작품에 참여했다(흥행 실적에 따라 러닝 개런티는 받는다). 원작의 팬이었다는 박정민은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연 감독은 “이번에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셨지만, 제작비가 20억원쯤은 있어야 드릴 걸 드릴 수 있겠더라”고 했다.
투자를 받지 않은 대신 훼손되지 않은 건 작품의 ‘뾰족함’이다. 연 감독은 한국 상업 영화를 만들 때 투자배급사들이 ‘호불호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문화가 팬덤 문화로 가고 있다. 그런데 무언가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작품에 뾰족한 구석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며 “영화도 모난 구석이 있어야 (관객들에게) 던지는 바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독의 상상력을 타인의 입맛에 맞추지 않은 <얼굴>은 개봉 4일 만에 31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사실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작품은 특히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는 이러한 성적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투자배급사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더 봐주면 좋겠습니다.”
연 감독은 ‘영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영화의 끝에 우리는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관객들은 온라인에서 영희의 얼굴이 ‘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연 감독은 “다들 이미 눈으로 봤는데도 ‘어떤 얼굴이냐’를 질문하는 게 재미있는 지점”이라며 “이 이야기는 ‘규정 짓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영희의 얼굴은 극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도대로 <얼굴>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는 영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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