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방력 5개년 계획’ 후속 예고
김여정, 한·미·일 훈련 등 대해무모한 힘자랑…대결정책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폰테크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 경남 15개 핵심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이 중 경남 주력산업·현안을 연계한 핵심사업은 15개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한 경남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공약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 대한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오면 설립방안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철도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촉진,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K-조선업 도약, K-방산 육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차기 전략기술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경남 주력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정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핵심사업을 현실화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표를 살펴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이 전시는 21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