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초등학생 무리들의 무법 자전거 주행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관련 112경찰 신고가 수십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5일까지 아산 배방읍 일대에서 청소년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0건이다.
신고자는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로, 신고 내용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고 몰려다닌다 자전거로 차도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 등이다. 초등학생 무리들의 위험한 자전거 주행이 이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돼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고는 평일 오후 4~6시 배방읍 지역 3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27건 운전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수법은 주로 4~5명이 몰려 다니며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두 막거나, 교차로를 뺑뺑 돌며 곡예주행 또는 급정거 등을 일삼으며 뒤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상습적으로 무법 주행을 이어가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과 보행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주행을 꾸짖는 어른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는 전날 청소년 자전거 안전 주행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신고가 집중된 배방읍 일대 초등학교 3곳을 포함해 일대 초등학교에서 무기한 순찰 활동을 시작하고,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안전 운행 관련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웹사이트 상위노출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각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이수·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를 손봐야 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기고 있다. 한 학생도 유급·낙제시키지 않고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가르치자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평가의 난도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학생 결석을 눈감아주는 파행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늘었다. 사회·과학 교사들은 4~5개 과목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교사 수가 적은 지방의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도입됐다. 애초 2022학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올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갔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대입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속시켰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작금의 혼란은 전임 정부 탓이 크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작은 정책이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숙의·토론을 거치고, 한번 만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