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MMORPG2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이랜드 대규모 임금체불, 네이버 등 IT(정보기술) 업계 노조 결성을 지원한 정의당 기구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가 재출범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서울 구로구 정의당사에서 비상구 발족식을 열고 “우리는 노동자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묵묵히 참아 온 일들이 부당한 일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손 내밀기 위해 비상구가 재출범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1985년 구로동맹파업 현장이자 노회찬 전 의원이 언급한 6411 버스 노선이 지나는 구로구로 지난 7월 당사를 이전했다.비상구는 2016년 12월 출범한 뒤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노동문제 공론화, 제도 개선, 노조 조직 지원 등을 해 왔다. SPC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드러낸 게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활동이 뜸해졌다.비상구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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