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아동 수출국’ 오명의 원인이 된 ‘해외 입양’을 오는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현행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5년간 총 3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해외입양 중단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킨 뒤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0명’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국제입양 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도 비준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005년 2000명대였던 해외입양 아동 수는 올해 24명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발생한 아동 해외입양도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기 전에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0명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입양이 아동 권리 보호에 더 나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또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양육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2026년)부터 지급 나이를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양육 부담이 큰 초등학생 시기까지 국가가 현금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별 차등 지원책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만~2만 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인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부모가 늦게 퇴근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나 홀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고 참여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 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대응하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역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 의료 공백과 SNS 등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소아 응급·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 인프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과의존은 예방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조치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당장 2026년부터 12세 남성 청소년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나이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해 아동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모든 기본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확대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절차’에서 아동 진술을 폭넓게 듣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밖에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를 향후 5년간 아동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 판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 의장의 비판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계속한 것은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좇아서 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각계 우려를 수렴했어야 할 상임위가 심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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