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통화 하루 평균 1.2건·외출 1.3시간…한국인 20명 중 1명 ‘은둔형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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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교류 횟수 등을 담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 4개 집단의 경제활동·교류활동 등을 분석한 자료다. 데이터처가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전국 통계를 작성한 것은 처음이다.
교류저조층(은둔형 외톨이)은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이들은 휴대폰 보유자 중 모바일 교류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이고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이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다.
은둔형 외톨이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하루 발신통화 횟수도 1.2건으로 전체 평균(7.1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들의 외출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으로 전체 평균(2.8시간)의 절반을 밑돌았다. 대신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시간)보다 3.3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가구원 포함)은 542분(약 9시간)으로 전체 평균(436분)보다 1시간46분 더 길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중 일을 하는 사람은 넷 중 한 명(26.2%)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의 근로자 비율(64.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상시근로자 비율도 52.8%에 그쳤다. 이들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285일)보다 45일 짧았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 실적은 64만6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층도 18세 이상 인구의 12.9%를 차지했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에 불과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액(체크카드)은 36만원으로 전체 인구(189만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43.2%가 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상시근로자는 42.8%였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으로 하루 평균 6.4회 발신통화를 했다.
청년층 근로자 비율은 85.5%였으며, 상시근로자 비율은 74.1%였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으며,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매출액 증가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사업실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잠정 집계한 통계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때 주춤했다가 2021년(10.8%)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10.0%, 2023년 5.4%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업종은 편의점(5만4800개)이었다. 이어 한식(5만4400개), 커피·비알코올 음료(3만4700개), 치킨(3만1400개), 김밥·간이음식(2만2000개) 등의 순이었다. 생맥주·기타주점과 한식이 각각 1년 전보다 9.0%, 8.3% 늘어 증가율이 높았다.
가맹점 종사자 수(103만8000명)는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5.2%)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3.31명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과 무인 매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사자 수는 가공식품(10.4%), 자동차 수리(6.6%) 등에서 늘었지만 치킨(-7.3%), 가정용 세탁(-5.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 매출액은 1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2020년(-0.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총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14.0%, 2022년 18.5%였지만 2023년엔 9.9%로 낮아졌다.
매출액 상위 업종은 편의점·한식·치킨 순이었다. 매출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문구점(-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매출액 상승률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가 가장 높았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3억75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맹점당 매출액 상위 업종은 의약품(14억4100만원), 자동차 수리(7억5400만원), 편의점(5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이후로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라며 “소매판매액 지수나 대출잔액 등을 봤을 때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에만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임금 지급 관련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LS에서 57건, CFS에서 19건 적발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159건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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