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반대로 민주당도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지면 정 대표는 본인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여러 차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보고서마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와 이인삼각처럼 수사해왔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의 여야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없다”며 “정 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실상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무리한 요구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정한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 주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중”이라며 “헌법재판소나 친여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 추천권을 맡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할 생각이 있다면 되지도 않는 조건으로 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 “끝까지 책임” 약속 허공에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 합동분향소에는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사망일은 모두 ‘2024년 12월29일’로 적힌 위패 179개가 놓여 있다.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위패다. 그날로부터 360일째인 지난 23일 만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당시 정부 약속마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참사 이후 유가족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딸과 사위를 잃은 60대 유가족은 지병을 앓으면서도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다 지난달 23일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 10월27일에는 참사로 아들을 잃은 70대 유가족이 사망했다. 2월26일에도 손자를 잃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오던 유가족이 지병 악화로 숨졌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숨진 분들은 대부분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은 자살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1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참사 유가족 코호트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상태다. 전남도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가 지난 4~9월 유가족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가족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0.7%(63명)는 심한 우울 상태였으며, 34.1%(70명)는 중한 우울 상태였다. 경미한 우울(24.4%)을 겪는 유가족까지 합하면 89.2%가 우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는 17.1%인 35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도 절반(53.7%·110명)이 넘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사고가 남긴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심층적 심리 지원과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사·식사 지원을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사 및 식사 지원을 받아온 유가족은 각각 36명, 54명이다. 광주시는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 했던 ‘12·29 마음센터’ 설립도 포기하고 국비 2억8500만원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4월 ‘안전·환경’ 이유로 금지 지침일 3개 기업이 세계 시장 절반 점유물러선 EU, 추후 규제 가능성 남겨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 EU 3개 기관이 자동차 차체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물질 목록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EU에 로비를 벌인 결과다. EU가 보건·환경적 가치에 따라 추진하던 규제안이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규정하는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면서 탄소섬유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볍고 강도는 높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나 고급 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항공기 소재로도 쓰이는 물질이다.
애초 유럽의회는 지난 4월 탄소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ELV 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의회는 차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탄소섬유도 차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었다. 유럽의회는 차체에서 탄소섬유를 제거,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섬유가 인체 피부나 점막 등에 통증을 일으키고 폐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EU가 태도를 바꿔 탄소섬유 규제 방침을 철회한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 화학소재 제조사인 도레이, 미쓰비시케미컬, 데이진 등 일본 기업 3사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된 일본화학섬유협회는 유럽의회가 탄소섬유 규제 여부 검토에 착수한 지난 4월 “탄소섬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둔 ‘재유럽 일본계 비즈니스협의회’는 5월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EU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본 기업들과 미국 기업 헥셀 등이 탄소섬유와 관련한 이익단체를 유럽에 설립하고 로비 활동을 본격화했다.
소재 제조사뿐만 아니라 고객사인 유럽자동차공업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했다.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나 영국의 맥라렌 오토모티브 등 차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를 대량 사용하는 스포츠카 제조사들이 규제 반대에 앞장섰다.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유럽복합재료산업협회는 “탄소섬유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유럽의 규제 틀 안에 탄소섬유를 적절히 편입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U는 기업 반발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분류해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개정안에는 탄소섬유를 ‘우려물질’에 포함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려물질로 지정되면 EU가 추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되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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