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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전세·월세 구할 때 면접도 보라고? ‘임차인 면접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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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3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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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주간경향] ‘주차등록 1대, 애완동물·흡연 금지, 시설·물품 변경·파손 원상복구, 퇴거 시 청소 책임, 건물 매매 시 조건 없이 명도, 특약 미이행 시 퇴거.’
지난가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계약한 직장인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개가 넘는 특약사항에 동의했다. A씨는 “집주인이 특약 종이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다 읽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추가했다”면서 “또 전에 살던 곳은 어디인지, 보통 얼마나 늦게 들어오는지까지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집주인이 책임감 있어서 관리를 잘하는 거다’라고 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게 임차인 면접인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면접을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임차인 면접’이 국내에도 도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차인 면접을 법제화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등장하고, 임대인 협회 등에서는 별도의 ‘스크리닝(선별)’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투명성을 높여가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임차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 차별 등 임대인의 지배력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택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임대차 계약 전 임대·임차인의 기본 정보를 상호 제공·검증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가 마련 중인 방안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 신용정보, 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데이터, 흡연 여부, 반려동물 보유, 동거인 유무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협회는 임대인·임차인의 동의하에 계약 진행 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빌라 쪽은 전세는커녕 반전세 계약도 꺼릴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다”면서 “저보증이나 무보증금 형태의 계약이라도 성사시키자는 구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임대인도 보증금을 낮춘 만큼 임대료를 확실히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 같이 알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 협회장은 다만 “가계대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장 저보증·무보증 형태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의 정보도 열람 동의가 아니라 앱을 통해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등기부 분석도 제공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에는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국회에 등장했다. 청원자는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청원은 최소 동의 미달로 종료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차인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들이 전세 급감과 월세 증가라는 임대차 시장 재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전세 제도에서 월세 제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증의 성격이 크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만큼 인적 보증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월세는 특히 체납 등이 임대인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세가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집주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더 세입자를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거래된 전·월세 거래 가운데 62.7%가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 거래였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은 2023년 54.9%에서 2024년 57.3%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 10월까지 월세 거래비율은 64.2%로 2년 전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월세가 2건 계약될 때 전세는 1건 계약되는 꼴이다. 특히 최근 월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실거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세 품귀→전셋값 상승→반전세 전환 확대→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를 웃돌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전세의 특성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 계약, 교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당연하고, 오히려 진작에 들어왔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를 계기로 임대인 정보를 달라는 요구가 등장하니 자연스럽게 ‘그럼 임차인 정보도 보자’는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과 영미권 국가, 일본 등에서는 임차인 면접 제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스크리닝 제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연체 기록 등이 망라된 개인신용정보서(SCHUFA)와 직업과 소득 등을 기록한 자기소개서,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등을 기본으로 제출한다. 프랑스와 영국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증빙과 신용조회 동의, 이전 임대인의 ‘월세 미납 없음’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 교수는 “독일은 좋은 집의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세입자를 집주인이 가려 받는다”면서도 “세입자 보호가 정말 잘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계약갱신청구 거절이나 세입자 퇴거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면서 한번 들어온 세입자 퇴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가 될 세입자를 받지 않기 위한 선별 작업이 고도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아직 세입자 권리 향상이나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면접 시스템부터 도입되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약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차인 면접제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세입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 소득에 따른 거주지역 분리 같은 주거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주거 문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가원 사무처장은 “임대인 정보 공개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깡통주택을 비롯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서 기인했다”며 “상황이 이런데 정보 불균형 운운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는 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차인 면접제를 운영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세입자의 장기 거주가 보장돼 있고,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를 고작 2년 계약에, 집값에 육박하는 보증금을 받는 한국에 도입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감한 사적 정보를 기반으로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가뜩이나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3년간 60여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8억원에 달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의료용 마약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최근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을 챙긴 의사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중독자들도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간 메틸페니데이트,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의 끝자락, 글로벌 테크 업계의 마지막 대형 뉴스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몫이었다. 인공지능(AI) 추론 칩 스타트업 ‘그록(Groq)’을 약 200억달러에 인수한 사건이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단순한 기업 확장이 아니다. 이는 2026년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AI 축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는 AI가 빚어낸 화려한 환상 속에 살았다. 챗GPT가 써내려가는 유려한 문장에 감탄했고, 생성형 AI가 그려내는 그림에 열광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베팅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AI가 ‘초거대 언어모델’이라는 실험실을 벗어나, 각 산업의 모세혈관으로 침투할 것이라 본 것이다. 2026년은 ‘뜬구름 잡는 AI’가 심판대에 오르고, ‘땅에 발을 디딘 기술’만이 살아남는 해가 될 것이다.
바야흐로 AI의 ‘전기(Electricity)화’가 시작된다. 100년 전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 사람들은 전구를 보며 마법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전기를 쓰며 “와, 신기하다”고 감탄하지 않는다. 그저 스위치를 켤 뿐이다. 2026년의 AI는 더 이상 마법이 아니다. 수도나 가스처럼,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특별할 것 없는 삶의 기반 인프라로 전락한다. 역설적으로 기술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당연한 도구’가 될 때다. 이 지루한 전환이야말로 진짜 혁명의 시작이다.
화려한 비전 선포식은 끝났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추상적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업들은 통제된 온실 속 AI가 아닌, 거친 비즈니스 현장의 진흙탕 속에서 구르는 AI를 원한다.
그러나 이 혁명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괴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를 5배 성장시킬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예언했다. 물론 생산성 혁명의 실체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 빅테크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집어삼키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실제 세일즈포스가 AI 에이전트 도입을 이유로 4000명 감원을 예고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6년에는 콜센터, 고객 지원, 데이터 입력 등 기초 분석 업무를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전염병처럼 번질 것이다. 상위 계층은 AI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를 증폭시키지만, 하위 계층은 AI에 일자리를 내어주는 ‘K자형 경제’가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리스크다.
기술의 속도는 광속인데 사회안전망은 거북이걸음이다. 50대 실직자가 재교육으로 하루아침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에 가깝다. 교육 시스템과 복지 제도는 이토록 빠른 전환을 상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 공백은 정치적 반발로 채워진다. 더해, 외면해왔던 사회적 비용 청구서가 2026년에 한꺼번에 날아들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AI가 가속화한 도박 중독,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신뢰 붕괴는 이제 규제와 소송 없이는 넘기기 힘든 임계점에 다다랐다.
혁명은 시작됐다. 우리는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개인은 알고리즘의 추천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사이에서 반도체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는 생산성 향상의 대가로 치러야 할 불평등과 소외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2026년, 거품이 꺼진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이 남는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답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진짜 혁명의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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