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파견 확대 및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메가특구가 각종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관련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그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각종 특례 가운데 메가특구 기업의 파견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그룹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산업통상부는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특례를 메가특구법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핵심 법인 메가특구법을 놓고 최근까지 부처 간 협의와 당정 논의가 진행됐는데, 노동권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당정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기조에 속도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특구 내 기업의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근로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유연 근무제도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적용 제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 마무리 단계로, 발의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에선 연내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이 이처럼 대대적인 노동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한다면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년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도체법은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반년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노동 유연화 빗장이 하나씩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경영계 일각에선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이참에 반도체법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경기 판교나 용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걸 시작으로 다른 노동규제 역시 완화될 수 있고,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빈 주차면 확인부터 주차요금 사전 결제, 자동 감면까지 가능한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 25곳 약 2500개 주차면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8월 중 정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 기준 서초구의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03대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공영주차장 이용 수요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공영주차장 25곳에서 12개 제조사의 관제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다리지 않는 출차’가 가능해졌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출차 게이트에서 별도 정산 없이 나갈 수 있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카카오와도 연계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연계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다둥이 가정과 65세 이상 구민도 서초구 주차포털(parking.seocho.go.kr)에서 사전 인증을 거쳐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시스템은 공영주차장별 잔여 주차면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서초구는 빈 주차면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직영 공영주차장과 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 창구가 일원화돼 관리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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