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한국 직업학교의 캄보디아 청년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의 청년들은 앙코르와트를 찾는 관광객을 가이드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무너지자, 그들의 자립을 위해 2021년 한국인들은 이곳에 직업기술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에서 시엠레아프의 청년들은 재봉, 미용, 오토바이 정비 등을 배우며 한국의 공장과 농촌에서 일할 계절근로를 준비한다.학폭 가해자 부모들 “거짓 신고”■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어른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학부모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피해 학생 입장에 선 푸름(가명)이의 아빠가 학교폭력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한편 새집에 이사 온 후 옆집 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연도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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