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고령 1인 가구인 A씨(80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 어려워졌다.
A씨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도 상담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고 상담사의 소개로 50만원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 돈으로 구매한 것은 전동휠체어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A씨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B씨(40대)는 한부모 가정으로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공공근로로 생활해왔지만, 이마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접했고 5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했다.
대출보다 중요했던 건 극저신용대출과정에서의 상담 통해 B씨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가 이뤄졌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앞선 사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최하위 도민들에게 연 1%의 금리로 300만원 이내로 5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며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
실제 A씨와 B씨 사례처럼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사업을 넘어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된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은 11만명이다. 대출금액의 75% 정도는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극저신용대출은 ‘금융단비’가 됐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극저신용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한 비율은 35.3%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프로게이머의 최전성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라고들 한다. 빠르고 정밀한 손놀림, 두뇌 회전, 집중력 등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0대 초중반에 은퇴하는 선수가 많은 탓에 29살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페이커’ 이상혁에겐 ‘백전노장’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이런 e스포츠 세계에서 “게임 안에선 모두가 10대”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2021년 일본 아키타현에서 창단된 일본 최초의 시니어 프로게임단 ‘마타기 스나이퍼즈’다. 60~70대의 선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키타는 일본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게임을 즐기는 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마타기 스나이퍼스의 히로 부(66·본명은 비공개) 선수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히로 부는 퇴직 3개월 뒤인 2022년 팀에 합류했다. 우연히 본 선수 모집 광고가 그를 이끌었다. “일본의 첫 시니어 e스포츠 팀이라니, 멋지다고 생각했죠.”
청소년기 오락실을 들락거렸고, 아빠가 된 뒤에도 잠든 아이 옆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긴 그였지만 마타기 스나이퍼즈의 주 종목 ‘발로란트’는 낯설었다. 발로란트는 5 대 5 팀전 중심의 1인칭 슈팅 게임(FPS)으로 순발력과 전략, 팀워크가 고루 필요하다.
“처음 해보는 장르의 게임이라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승리를 위해선 팀원 간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고 경쟁은 치열하다. 시니어 게이머라고 예외는 아니다. 히로 부 스스로 ‘최저선’이라고 표현한 그의 하루는 훈련 스케줄로 빽빽하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해요. 아침 식사 뒤 2시간가량 개인 연습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진 팀 훈련이에요. 감독 지도하에 팀원들과 조를 나눠 플레이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진 매일 돌아가며 게임 라이브 방송을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해요. 저보다 연습을 많이 하는 멤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은 청춘이라지만 젊은 선수와 비교하면 체력이 부치는 것도 사실이다. 오랜 시간 모니터를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에 통증이 몰려온다. 최근엔 엄지손가락 관절에 건초염 증상이 생겨 고생을 했다. “시니어 게이머에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평소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오래 갈 땐 동료들이 커버해주니 큰 힘이 되고요.”
히로 부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시니어팀 ‘올드 가드’와의 친선전을 꼽았다. 치열한 접전 끝에 2-1로 상대를 꺾었다. 창단 4년 만에 거둔 첫 승리였다. 그는 “그동안 여러 팀과 경기를 했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첫 승리라 정말 기뻤다”고 회상했다.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마타기 스나이퍼즈의 다음 목표는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출전이다. 최고 권위의 국제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발로란트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아직 랭킹이 낮은 편이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솜씨를 갈고닦고 있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팬들의 응원이 좋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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