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속보]‘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 선고 > 갤러리

의정부법률사무소 [속보]‘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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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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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무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막말로 스트레스와 인권침해 위험에 놓인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기초의원들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 금정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초의원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가 사과하는 일 등이 반복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4.8%가 ‘감사기간 내 스트레스·긴장감이 높아진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고발감’ ‘공문서 위조’ 등 모욕적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질의하는데, 이것이 (구청 내) 대부분 부서에 생중계된다” “감정적·공격적으로 업무가 아닌 인격을 비난하는 듯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견 중에는 한 기초의원이 “의전 제대로 안 하면 이번 행정감사 각오해라”고 평소 말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실태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중앙정부에 빗대면 국회 국정감사 격이다. 매년 각 기초의회·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의원들로부터 막말을 당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부산 금정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한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키가 작아) 잘 안 보이니 눈이라도 좀 마주보게 틀어 앉아 보라”는 막말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비판이 커지자 이 구의원은 노조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올렸다.
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지방의회와 행정 조직은 상호 대립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감사 질의에서) 실무자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책임이 개인에 집중되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지방자치법상 ‘공익 우선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감사 과정의 언행 기준 제도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의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며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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