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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북한, 제재 뚫고 ‘깜짝 호황’”…러·중 특수에 웃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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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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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최근 북한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파병, 중국과의 교역 확대, 국제 제재 우회가 맞물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뜻밖의 경제 성공 사례”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이전 북한을 100차례 이상 방문했던 호주 관광업자 로완 비어드는 최근 평양을 다시 찾은 뒤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WSJ에 전했다.
과거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와 음식 배달 서비스,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보편화했다. 거리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 수입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반려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카페, 자동차 전시장도 등장했다.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북한은 최근 무단횡단, 운전 중 흡연,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을 금지하는 교통법규 개정 내용을 조선중앙TV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최대 규모 병원과 대형 온실단지, 해변 관광단지 등을 완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20×10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과 의료시설, 문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신규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했다. WSJ에 따르면 이는 같은 기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에 달한다.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다.
이런 변화는 불과 몇 년 전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당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로 마체고라가 러시아 국영 통신사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탄광 생산이 중단됐고 밀가루·식용유·설탕 등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였다.
전환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듬해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찾아 사실상의 군사동맹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대규모 공급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5000명 이상의 병력도 파견한 대가로 현금뿐 아니라 군사 기술과 전략 자산, 에너지와 각종 건설 자재까지 제공받았다.
중국과의 교역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북한을 선택한 것은 양국 관계의 밀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다.
북한 해커 조직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10년간 6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하며 경제를 뒷받침했다.
경제력을 회복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빌미로 내부 통제력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과거 밀수품과 암시장에 의존하며 성장했던 ‘돈주(신흥 자산가)’ 계층을 누르기 위해 국영 상점과 약국을 늘리고 국산품 진열을 의무화했다. 농촌에 공장을 신설해 밀수업자들을 제도권 일자리로 흡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내부 소식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상용 데일리NK 데이터연구센터장은 WSJ에 “무기 판매와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일부가 주민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호황이 북한 주민 전체의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 약 26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 경제 규모는 여전히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생 개선보다는 김정은 정권 핵 독점 체제와 전시 군사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의 무력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장서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은 힘을 잃었다. WSJ는 “핵 프로그램이 외부의 군사적 압박을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을 해준 덕분에 김 위원장이 안심하고 경제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며 “미국이 그동안 협상 카드로 써온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전망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선거 결과를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논란이 된 법안을 선거 직후 바로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이 법안의 내용과 시기 등을 지방선거 이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의된 데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도 불거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총선·대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방기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봐달라”며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관할하는 검찰보다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권 견제론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 경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왜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 논의하고 추진을 연기했는지도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기간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결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특별히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정한 만큼 당내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는 않지만 보완수사권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대통령 발언은 전당대회 때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는 이른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10일 여당은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다. 2030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 주축으로 떠오른 이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론과 뒤섞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원인이 선관위에 대한 감시 부재파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제기될 경우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번 시위의 주축이 2030세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이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정선거론과 결합할 가능성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TF 소속 의원은 “2030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민주주의 의식이 높기 때문”이라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이 배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은 “시위대 중에서는 부정선거와 스스로 선을 그으려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며 “잠실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2030를 두고 “민주화 이후 태어나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공기와도 같은 분들이다. 공정이라는 화두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면서도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검·경 수사본부가 구성돼 진실을 파헤치려는 상황이니, 조심스럽지만 조금 맡겨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기존 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추가로 선임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1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여야 간 협상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재선거 및 선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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