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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경기도, 노봉법 개정 후 ‘사용자성 회피법’ 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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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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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경기도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적용 회피에 나섰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문서에는 개정 노동법 취지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은 도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한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이라는 항목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했다.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이라고 적었다.
이밖에 “수탁기관 등의 직원 사무실 좌석 배치, 이동 등은 수탁기관이 결정”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수탁기관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계약해지 암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위·수탁 기관 직원을 상대로 지시·감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시·감독은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위·수탁 기관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구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위·수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충분히 사용자로 해석될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소연 노무사는 “민간위탁 등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하청사업 부문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문건을 보면 경기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개정노조법 적용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마치 원청교섭 책임이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숨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라 할지라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교섭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은 달리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자료”라며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정 지지율이 9.4%포인트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더 낮은 자세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 대통령 지지율 50.4%…선거 전보다 9.4%P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8%였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측 고소 사건들을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e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을 표절(카피)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4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자신의 표절 주장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빌리프랩의 입장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 표명이며, 김 대표의 고소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하자 민 전 대표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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