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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정부, AI 성장 전략만 있고 양극화 해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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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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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불러온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와 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매겼다. 지난해 출범 100일 당시 80점을 줬던 것보다 소폭 낮아진 평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를 맞은 것과 관련해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500여 곳이지만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 해석지침과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고 정부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 상승이 곧 노동자 삶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라며 “개인 주식자산 상위 7.7%가 전체 주식의 78%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만 강조해서는 과거부터 지속해 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두고 “초기에 열을 올렸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분배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원청 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3%를 사회공헌에 사용하도록 한 인도의 기업법 사례를 언급하며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사 합의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자들과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대기업노조 대표들과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자기 노동조합의 출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철회된 결과”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조 할 권리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노조가 ‘당신들은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연대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총에도 삼성전자 하청노조가 있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노동자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장과 업종, 사회 전체 차원의 중층적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오는 7월15일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정했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원청 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요구에 성과급 인상을 담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4월 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가 휴지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도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김씨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폐쇄회로(CC)TV에도 김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비호 아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축출에 관여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착민과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 실태도 함께 담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관여했으며,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재정적·군사적 지원으로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를 거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조성한 면책 분위기 속에서 폭력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정착민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정착민들이 주도한 폭행·납치 사례가 담겼다. 2025년 4월19일 팔레스타인 12세 여아와 3세 남아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칼로 위협당한 뒤 과수원으로 끌려갔고, 나무에 묶여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엔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저지른 하마스의 전쟁범죄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4~2025년 기록된 249건의 처형·중대폭력 사건 중 최소 60건에서 하마스의 관여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하거나 구호물자를 약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국민을 구타하거나 처형하는 등 처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군과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의 임무는 안보 유지와 대테러 작전 수행에 국한되며, 유엔 보고서의 주장이 부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반박이었다. 하마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은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유엔은 지난달 제출한 ‘분쟁 관련 성폭력’(CRSV) 연례 보고서에서 성폭력을 자행했거나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무장단체 명단에 이스라엘군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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