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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노동계 “정부 역할 방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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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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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급제 노동자는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는 작년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스스로 내버렸다”며 “역할 방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결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도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심의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명시한 뒤 정작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 반대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서 최임위는 향후 경영계 요구 사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6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기업 전체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가까워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잘나가는 대기업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사이의 ‘K자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3만4456개(제조업 1만3918개·비제조업 2만538개)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2%로 전년(5.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5.5%→6.9%)과 비제조업(5.2%→5.4%) 모두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 제조업은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8.8%에서 15.0%로 크게 뛰었다.
이미주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상승은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년째 4.9%로 동일했다.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은 이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모별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5.6%, 지난해 6.6%로 상승세를 탔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4.8%→4.8%→4.6%’로 줄어들었다.
특히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39.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38.5%에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대기업은 5.8%에 그쳤고, 중소기업이 34.1%를 차지했다.
영업 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중도 28.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은 4.3%, 중소기업은 23.8%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업황은 좋아졌지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분석된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4년 4.2%에서 지난해 2.5%로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중 석유정제·코크스(1.0%→-7.4%)와 화학물질·제품(4.0%→-2.4%)은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유화학 시장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3.2%→-9.6%)과 운수·창고업(12.8%→2.9%)의 하락폭이 컸다. 건설업은 부동산 수요 위축과 최근의 착공 부진, 운수·창고업은 통상 환경 악화와 운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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