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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원리금 전액 회수’ 사업에 2000억달러 대미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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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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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 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 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어·갈치 등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와 기후위기 등의 영향이다.
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6월 1주차(1∼6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광어, 낙지, 민어 등 경락가(도매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연산 광어(1㎏)는 1만1100원으로 전주 평균(8100원)보다 37% 올랐고, 낙지는 2만4800원으로 전주보다 16.98%, 민어는 3만1500원으로 23.53% 각각 상승했다.
갈치·고등어 등 ‘반찬용’ 수산물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갈치(1㎏)는 2만700원으로 전년 동기(1만4800원)보다 39.86% 올랐고, 고등어는 1900원으로 18.75% 상승했다
킹크랩과 대게 가격도 상승했다.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4% 올랐고, 대게는 3만2500원으로 9% 상승했다.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 근해채낚기어업 오징어 어획량은 9t으로, 전년 동기(40t) 대비 76.9% 감소했다.
통상 수산물은 계절에 따라 어획량과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고수온 등 기상 여건 변화와 고유가 부담이 겹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정부 비축 물량 최대 8000t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확대해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200t의 수산물 추가 어획과 187억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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