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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10분 전철역’ 속도전, ‘희망고문’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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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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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11일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앞서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했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부선은 민간 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는 총 16개 노선이 담겼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 실제로 준공돼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에 불과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차망 계획인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모두 이를 넘지 못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경제성 위주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은 개발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성장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가 놓이는 구간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복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점, 철도노선 정거장 축소와 관련한 자치구 반발 등은 변수다.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 실현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대다수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 공약이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을 뽑아 총 2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컨설팅이란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 업체인지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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