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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39년 전 오늘, 민주주의 위대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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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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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시민들의 저항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군부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때인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많은 청년들은 연봉 수천만원짜리 직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고용 양극화는 청년들의 분노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위험신호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를 ‘고용 쇼크’의 주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근저에는 인공지능(AI)발 고용 침식이 도사리고 있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는 791건으로 지난해 3월(1438건)에 비해 약 45% 감소했다. 특히 AI 활용도가 높은 정보통신(-73%), 판매·유통(-69%), 서비스(-58%) 업종의 감소세가 가팔랐다.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기초업무를 AI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 생성형 AI로 인해 전 세계 고용의 24%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술 진보가 고용을 흡수하는 속도가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를 압도하면서 청년들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나 취업장려금 등 미봉책으로는 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막을 수 없다.
AI 관련 대기업의 호황과 청년 실업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AI 시대의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영토를 확장하는 것부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 AI 관련 산업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고용 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 등 좌우를 막론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히어로 위드 하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여명의 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상 장병의 가족과 복무 중 다친 장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부모를 돌보는 군 장병 200명에게 가족들의 재활·심리치료비와 의료비 등을 제공한다. 순직·공상 군인과 격오지 근무 군 장병 60명에게는 자녀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과 노트북을, 복무 중 사고로 신체장애가 발생한 군 장병 40명에게는 맞춤형 의수·의족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난 8일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군 장병과 가족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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