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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농특세 초과세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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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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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선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외에도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시위 장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공인구와 장비를 찾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 검문검색을 당하는데도 막지 못했다. 올림픽공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것인가. 참정권 훼손만 문제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문제가 아니란 건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앞에 도착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섰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고 빌면서 간청하고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 백 등 훈련용품을 들고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소지품 검사에 응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
납득하기 힘든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선수들의 출입을 막을 때도 무력했고, 선수들의 가방을 뒤질 때도 무력했다. 한 남성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 수색을 요구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고한 게 전부였다. 경찰관조차 법에 의거하지 않고선 시민을 검문검색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를 보면,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타인에게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하다. 경찰청은 하루 지난 9일에야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어린 여성 대표선수들이 입었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과 함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의 속도와 체감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의 정 장관 사이의 간극이 교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성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 신망이 두터웠던 이스란 1차관이 지난달 교체된 것은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던 핵심 인사다. 정 장관은 학계에 남고 싶다며 장관직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현 정부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해 7월 입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방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라지만, 정 장관은 사안을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소통하길 바라는 대통령과 달리, 정 장관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자중하는 학자 스타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장이 한눈에 그려지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복지부가 적극 발굴·추진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로는 ‘그냥드림’ 사업이 꼽힌다. 취약계층에게 식료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에서 출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대통령실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빈곤 문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역시 복지부에 기대하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한 탈모 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젊은이들이) 요새는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직원들과 몇 시간 동안 내부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답을 내놓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살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 방식은 의·정 갈등 수습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화를 복원하고 지역의사제 등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장관의 소통 능력이 있었다”며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실·국장급에게 직접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복지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장·차관을 건너뛰고 실무진 보고를 받는 것은 해당 부처 수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능력이나 성과가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운영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MBTI 성격 유형 중) E 성향의 대통령과 I 성향의 장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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