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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배우 나나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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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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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나나는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김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김씨가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놓았고,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을 고려해 공소장 변경 없이 나나에 대한 피고인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이해식·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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