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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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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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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이고, 참여 위원도 대부분 친여권 인사여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 위원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교수 56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차례 토론회와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0년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미래위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산하에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조사 실무를 맡았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집권세력이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믿지 못하니 특검을 다시 띄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브로드웨이 의상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인 퀸 진이 뮤지컬 <캐츠: 더 젤리클 볼>로 토니상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인물로서는 첫 토니상 수상이다.
진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9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캐츠: 더 젤리클 볼>로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다.
<캐츠: 더 젤리클 볼>은 뮤지컬 <캐츠>를 드래그(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상·화장·행위 등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장르)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퀸 진은 거대한 표범 무늬 핸드백 등 액세서리를 포함해 총 500벌의 의상을 제작했다. 각각의 의상에는 트랜스젠더 운동의 선구자였던 실비아 리베라, 마샤 P. 존슨 등에 대한 오마주가 새겨졌다.
2016년 뉴욕대학교에서 의상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오비상, 헨리 휴스 디자인상, 드라마 데스크상, 루실 로텔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특별상 등 연극 디자인상을 휩쓸며 이름을 날렸다. 지금까지 의상을 디자인한 연극·공연은 80편이 넘는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로켓처럼 빠르게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진은 성 소수자 인권 활동가이자 ‘흑인 트랜스젠더 해방’이라는 단체의 설립자다. 단체는 매년 최대 1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주거 지원, 상호부조 활동 등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진은 이날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수상이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퀴어, 트랜스젠더들의 유산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지금 세계는 수많은 문제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진정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배우 정경호(43)와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수영(36)이 교제 14년 만에 결별했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정경호 소속사 매니지먼트 오름은 “두 사람이 최근 헤어졌다”고 밝혔다. 최수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도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을 인정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결별설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선후배인 두 사람은 2012년 한 교회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4년 열애설이 불거지자 교제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이후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꼽히며 각종 방송에서 서로를 언급하는 등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 출신인 정경호는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ENA 드라마 <혹하는 로맨스>를 촬영 중이다.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한 최수영은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KBS 2TV 주말드라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출연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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