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과 관련 분묘 수가 조사 때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조사결과가 20배 차이를 보이자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보상을 위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공공개발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지난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부지 보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보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산시민의 신뢰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기본조사는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착수한 기본조사에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분묘 수는 150기였으나 (지난 1월 진행한) 재조사 결과 분묘 수는 3228기에 달했다. 대항동 국수봉 서쪽 부지(203만㎡)에서 2700여기가 발견됐으며 상당수가 무연분묘로...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의약품 수입 관련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조사절차에 따라 관계국은 오는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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