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기능사2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인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18일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나올 때가 아니다” “비판 여론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 추석인사 영상 등에 대해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라며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진행자가 ‘누가 막을 수 있나’라고 묻자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판에는 공천을 할 때는 언제나 브로커가 있다”며 “그 브로커가 좀 개입이 돼 있다. (브로커가)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브로커가 여사 이름을 빙자했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답했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작업 중이던 남성 수리기사를 마주친 이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185회 올린 여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B씨와 마주쳤다. 수영장 관계자는 “B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회원들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는 B씨가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위반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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