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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캐나다 LNG’ 7만5000t첫 수도권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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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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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LNG 캐나다’ 프로젝트에 발을 들인 지 16년 만에 지난 3일 7만5000t의 캐나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선박이 인천에 입항했다. ‘LNG 캐나다’ 사업에서 가스공사가 보유한 지분 물량이 수도권 기지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은 LNG 캐나다 사업으로 매년 70만t의 LNG 지분 물량을 확보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향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에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천연가스 시장에서 조달한 원료 가스로 LNG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셸과 중국 국영 페트로차이나, 말레이시아 국영 페트로나스, 일본 미쓰비시와 함께 투자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가스공사의 지분은 5%로 결정됐다.
프로젝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발 1200m의 암반 지대에서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혹한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 제한됐다. 무엇보다 로키산맥을 뚫고 670㎞ 배관을 매설하는 작업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지난해 6월LNG 상업 생산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 경남 통영에 첫 물량이 들어왔다. 지난 3일엔 수도권인 인천에 첫 카고가 입항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은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상태다. 연간 70만t의 LNG 지분 물량 확보가 의미 있는 이유다. 특히 단순한 계약 물량이 아니라 소유권과 운용권을 가진 지분 물량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에너지 공급망은 중동이나 미국 경로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지정학적 리스크나 운하 통항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2단계 LNG 캐나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캐나다 키티맷에 연간 LNG 700만t급 액화 설비 2대와 가스 설비를 추가로 짓는 사업이다. 203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대적인 수사력을 동원하더라도 단순 과실은 처벌할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 검증이나 관련자 징계 요청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검·경)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검·경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합수본이 출범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의 단순한 과실이나 무능은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율을 잘못 예측해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을 보관하다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도 무혐의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팀의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도 진상규명 검토를 지시하자 상설특검이 출범했으나 ‘단순 실수’로 결론 냈다. 서울남부지검이 상설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지만 지난 5일 불기소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관위를 형사처벌하려면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증거를 넘어서, 고의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의 과실을 밝혀서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론자들은 보수세가 강한 송파·강남·광진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투표용지를 적게 보냈다는 의혹, 투표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표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의 이유를 끊임없이 만드는 음모론의 특성상 완전한 해소는 어렵지만, 확산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중 합수본의 주도권을 누가 쥘지도 주목된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합수본 등의 전례를 보면 검찰팀과 경찰팀이 각각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방향과 범위를 총괄하는 합수본부장은 통상 고검장급 검사가 맡아왔다. 검찰은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 경험이 많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개시권이 없는 데다 각종 특검에 검사·수사관이 파견돼 인력난 상황이기도 하다.
경찰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 입증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졌다. 경찰이 이날 언론에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며 합수본을 ‘경·검 합수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형법상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도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비핵화를 압박하기보다 북한 체제 안정과 대미 경쟁 구도 관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측은 ‘한반도 등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미국이 이 같은 사실을 다시 강조한 것은 미국이 이란 핵보유 저지를 목표로 대이란 전쟁을 100일 이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는 한편, 북한의 핵무장 저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이후 공식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자이안 총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북한은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베이징을 포함한 그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NYT는 “김 위원장의 대러 밀착이 역으로 중국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달라진 위상은 러시아 파병이라는 ‘도박’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NYT는 한국은행 추정치를 인용해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3.7%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원화 가치 불안정, 쌀값 급등하는 등 민생 불안정이 지속하고 있어 성공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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