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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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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8-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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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31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며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혀다.
    한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한 직무대행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물·미생물·곤충의 종자를 통합 관리하는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를 세워 ‘종자 강국’의 기틀을 다진 조은기 초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경북대 농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고인은 1984년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5년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6년 경기도 수원에 신축 저장고를 지으며 설립됐고, 그 이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편입됐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고인의 주장대로 종자별로 온도를 정해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존 기한을 늘렸다. 200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으로부터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로 지정됐다.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는 노르웨이(스발바르)와 한국에만 존재한다.
    2008~2009년 초대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맡았다. 2009~201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초빙교수, 토종명품화사업단 단장,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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