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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계좌개설이벤트 ‘적정온도 기준’도 없는 교정시설···오전 6시에도 32도 폭염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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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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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계좌개설이벤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검 수사로 추가된 사실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와중에도 한 전 총리는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파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인사 청탁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022년 6월3일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가 느닷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데, 최근 김건희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세 번을 물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김건희의 인사 청탁과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꼴이 됐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 주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선 관리 책임을 내던지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장 구속해 여죄를 캐고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수질 검사를 위한 물 뜨는 장소를 기존 취수 2~4㎞ 상류에서 취수구 50ｍ 안으로 옮긴다. 녹조 검사에서 조류경보 발령까지 사흘넘게 걸렸던 기간도 당일 발령이 가능하도록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녹조 검사 방법·정보 공개 개편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해평(경북 구미)과 강정·고령(대구), 칠서(경남 창녕), 물금·매리(경남 김해) 등 낙동강 주변 4곳에서는 녹조 검사를 위해 물을 뜨는 지점을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ｍ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취수구 근처가 아닌 그보다 2~4㎞ 떨어진 상류에서 ‘물 표본’을 채집해 남조류 농도를 측정했다. 상류 지점은 유속이 느린 취수구와 비교해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남조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조류경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 규모에 따라 발령된다. 채수한 물에서 1㎖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수구로부터 상류 약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다보니 실제 취수구와 녹조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녹조 채취 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하면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 처리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검사부터 경보 발령 까지 조류경보 발령 전 과정은 하루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물을 뜨고 분석해 경보를 낼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3.5일 걸렸는데, 앞으로는 검사 당일에 채수와 결과 분석, 경보 발령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류경보체계 개선 방안은 낙동강을 시작으로 전국 하천으로 확대된다.
먹는물과 공기 중, 농산물에 대한 녹조도 모니터링한다. 그간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으로 조류 경보를 발령했는데, 올해 말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 이런 원천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낙동강과 다른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 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는 하반기에 착수한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낙동강 일대 거주민들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환경부는 조사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정부와 환경단체·전문가 공동조사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3년간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분석한 결과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먹는물과 달리 공기중 조류독소는 위해성을 가늠할 관리 기준(건강영향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다. 조사를 통해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이 확인됐다해도 인체에 위해한 수준인지, 위해하다면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이 된 것과 위해성은 여부는 별개”라면서 “올해 연구에서 어느정도 수준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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