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이종섭 범인도피 혐의’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이종섭 범인도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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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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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를, 다음 주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관련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국 인디음악의 결정적 순간을 만든 개척자들은 누구일까. 음악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온 EBS <스페이스 공감>이 한국 인디음악 30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방송한다.
2025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인디음악이 시작된 지 30년째를 맞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해다. 1995년 홍대 앞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포크, 펑크, 모던록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인디음악들은 음악적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대중음악은 세계인의 공감과 찬사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흐름으로 성장했다.
<스페이스 공감>의 ‘파이오니어 시리즈’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의 지형을 확장해 온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인생을 집중 조명하고, 한국 인디 신의 결정적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크라잉넛, 자우림, 더 콰이엇, 장영규, 바밍타이거 등 한국 인디신을 대표해 온 10팀의 아티스트들 만나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곡들을 라이브로 전한다.
2004년 4월 1일에 개관한 <스페이스 공감>은 생동감 있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 음악의 매력을 소개해왔다. 지난해엔 방송 20주년을 맞아 대중문화 전문가 11인과 함께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을 선정하고, 그중 스무 팀의 명반을 집중 조명한 ‘명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20부작으로 방송한 바 있다.
올해는 인디 30주년을 맞아 ‘파이오니어 시리즈’의 프롤로그 격인 전시와 야외 공연을 개최해 다양한 연령층의 음악 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지난 8월 서울 노들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 전시 ‘1995-2025 45개의 음(音)과 한 마디’에서는 록, 힙합, 재즈, 전자음악 등 대중음악계를 다채롭게 만든 파이오니어들과 그들이 남긴 어록을 조명했다. 9월에는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한국 인디음악 30주년 기념 공연 ‘위 아 파이오니어스’를 열어 2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답했으나,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증언 직전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63조의2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라며 손을 들고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다.
이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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