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 초에 조사에 응하는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특검팀엔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출석 의견서가 도착하면 검토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내에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내일(19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된다. 다만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 수사기간 ‘30일’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다음 달 28일에 끝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인사 청탁 명목의 귀금속 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받을 계획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불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부의 압력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53)에게 20일 인권공로상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창덕궁 소극장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 제3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에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될 수 없다’고 박 대령이 외친 것은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권지킴이의 모범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좌나 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민주화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저 역시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불교인권상은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가 받았다. 안씨는 한국 전쟁 중인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그는 자신이 전쟁 포로로서 북으로 송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념의 고향’인 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불교인권위는 안씨에 대해 “인간의 신념을 법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애를 받들어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인권상을 계기로 안학섭 선생께서 하루속히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안씨는 “(나에게) 불교인권상을 주는 것은 분단 시대에 파묻힌 인간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외치라는 뜻임을 알고 있다”며 “죽는 그날까지 분단의 모순과 갑오년의 척양척왜 정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 가겠다”고 말했다.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5호기)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일러동이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철골 구조물임을 감안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발파 해체를 담당한 코리아카코는 지난 5월 보일러동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 전 서울 소재 A업체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맡겼다. 발파 전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구조물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A업체가 현장실사를 벌인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다. 울산화력발전소 출입 기록을 보면 A업체 관계자 1명이 지난 5월20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발전소에 출입한 그는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났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외 이 관계자의 추가 출입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시간 안에 63m짜리 보일러동 3곳 등에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관계자와 간단한 미팅 정도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실사를 나서면 못해도 하루 이틀은 사전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가 사실상 보일러동의 도면만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은 “준공 40년이 지나면 강도·탄성계수·부식 등 구조 계산에 필요한 값이 (도면과) 달라진다”며 “(현장실사 시간을 볼 때)도면 상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부식에 약한 철골 구조물로, 해풍을 맞으며 가동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으니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며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도면만 보고 구조진단을 했다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 해체공사 때도 코리아카코와 함께 일을 했다. A업체 측은 지난 17일 일반적인 구조안전 검토 과정에 대해 “(대부분 업무가) 도면만 보고한다. 보통(그렇다)”고 말했다. 현장실사를 진행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구조안전 검토 결과를 보고 절차대로 작업했다는 입장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받은 게 도면 밖에 없다”며 “도면으로 구조검토를 맡겼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작업했다”고 말했다. HJ중공업 측은 “구조안전검토는 코리아카코에서 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카코 측에서 도면 외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붕괴의 시작점이 된 문제의 기둥은 아직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라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동 감식이 본격화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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