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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민주당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결성…정청래 체제 속 친명계 구심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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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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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주도로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결성돼 오는 12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검찰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민간개발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등 조직과 별도로 의원 모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의 추진 동력을 집단적으로 키워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가 선명해지는 국면에서 의원 모임이 계파적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당 지도부 내에서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추진을 비판해온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내며 참석을 요청했다”며 반청계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모임을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이다.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걸쳐 지방세 감면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호우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보상 받아도 후발 손해 있으면 책임” 판결에 18명 재심의 신청심의위, 법무법인에 ‘법률 개정 없이 법원 판결로 지급’자문 의뢰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전에 하던 화물차 운전 일도 못하고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는다.
    한씨처럼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세월호 생존자는 137명으로 집계된다. 참사 직후 배·보상은 받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법원이 지난해 “배·보상을 받았어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자 정부가 추가 배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심의위에서 받은 법률 자문 의뢰서를 보면, 심의위는 참사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2015년 3월29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피해 생존자들의 추가 배·보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률 개정 없이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추가 배·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생존자 137명 중 배상금 등 지급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정부가 주목한 판결은 한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한씨 등 제주지역 생존자 일부는 2021년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판단하겠다며 재심의 결정을 미뤘다. 한씨 등 일부 원고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재판과 심의 과정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판을 포기했다. 생존자 6명이 재판을 이어갔지만 1심은 ‘생존자들이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9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생존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예견할 수 없었던 PTSD 등은 새로운 후발 손해로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였다”고 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지역 참사 생존자 24명 중 한씨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도 포기한 18명은 이 판결에 근거해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률 자문을 마치는 대로 추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존자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생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의 직권재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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