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가 형식적 소송여건을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기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저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송신청서와 의견서를 냈으나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하계 항공 일정이 적용되는 다음달 29일부터 중국 노선을 동계 기간 대비 주 28회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중국 노선은 총 18개, 주 161회로 늘어난다.
동계에 운영하지 않은 인천∼청두와 인천∼충칭 노선은 매일 운항한다. 청두와 충칭은 각각 ‘푸바오’를 만날 수 있는 판다 기지와 ‘마라’의 본고장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소개했다. 주요 중국 노선 운항도 늘어난다. 인천~베이징 노선은 기존 주 17회에서 20회로 증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6일부터는 인천∼창춘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주 9회로, 인천∼옌지 노선은 5월8일부터 기존 주 7회에서 주 8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중국 노선 확대는 한국인 대상 중국 비자 면제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 데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의 비자 면제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316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7% 증가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년보다 18.5% 늘어난 57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유 주택을 최소 4년(단기) 또는 8년 이상(장기)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의무를 갖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1년 후 폐지’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방안을 예시로 들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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