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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마을이 함께 키우는 공동 돌봄···경북, ‘육아친화 두레마을’ 7곳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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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2-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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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북도는 올해부터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두레마을은 개인과 가정이 부담해 온 육아를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거점 공간에 돌봄 살롱(한국형 마더센터)과 창의·과학교육 프로그램, 돌봄버스, 일자리·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키즈카페·플리마켓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포함해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시범 운영 뒤 성과를 분석해 경북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에는 기존 육아 기반 시설을 집적, 연결하는 허브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돌봄 살롱과 종합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센터·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해 부모 상담·놀이·교육·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돌봄 버스도 운영해 등·하원, 방과 후 돌봄, 체험 이동까지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시범 운영으로 미래형 보육환경을 구축한다.
청도는 농촌형 생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둔 생활 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북살롱·쉼카페·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돌봄 공간을 조성하고 ‘엄마셰프단’과 ‘천 원 밥상’ 사업을 통해 돌봄과 일자리를 결합한다. 구미·영천·상주·문경·울릉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인근 돌봄 시설을 연결하는 맞춤형 모델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청년·신혼부부 정착, 생활 인구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10대 실천 규약’을 마련해 아동 권리 보호와 공동체 책임 돌봄, 자발적 운영 원칙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돌봄을 개인 부담이 아닌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로 확대하는 정책 실험”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수년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도입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 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도록 같은 이유로 투쟁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조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 오는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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