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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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7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중국의 외교·국방·경제 부처 실세들이 대거 동행했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국방수장이 배석했다.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당시와 다른 점으로, 양국 군사협력 확대 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경제·국방 분야 최고위 인사들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재룡·리일환·김성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김덕훈 제1부총리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둥쥔 국방부장과 왕원타오 상무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도 배석했다.
양국의 핵심 지휘부가 회담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북·중관계가 외교적 복원을 넘어 경제·안보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결과에 대해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복잡다단한 세계 정치 정세 속에서 조·중(북한·중국)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할 데 대한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는 양국 국방수장이 회담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노광철 국방상과 중국의 둥쥔 국방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 북한의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한 것은 군대 간 교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 시대) 북·중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시 주석의 방북 기간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중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의미가 북한의 후계·세습 구도 문제에 가려지는 점을 양국이 경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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