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금강공사의 노무비 집행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접노무비 목적 외 사용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일부 관리상 미흡한 점은 확인했지만 핵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금강공사는 연간 210억원 규모의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맡고 있다. 현장 환경미화원은 190여명이다.
쟁점은 직접노무비 집행이다. 노조는 회사가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도 책정된 직접노무비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익산지역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보다 월평균 80만∼100만원가량 적다고도 했다.
노조 측은 “환경부 지침과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차고지 내 화장실과 세면시설, 휴게공간 등 기본적인 위생·휴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일부 환경미화원이 대표 개인과 관련된 시설 관리 업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금강공사가 조합원에게 한 인사 조처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규 금강공사 대표는 “내부 확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관련 간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직접노무비 집행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임금 차이는 지자체별 수당 체계와 지급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현재 대행계약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차기 계약 심사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기 전국민주연합노조 익산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익산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 롯데마트·슈퍼의 자체브랜드(PB) 베스트셀러 상품인 ‘오늘좋은 더 큰 두부’가 진열돼 있다. 기존 300g에 1000원이었던 제품을 400g에 980원으로, 용량은 늘리고 판매가는 낮췄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군수 보급 선박을 드론으로 타격하면서 미·이란 전쟁과 러·우 전쟁이 하나로 맞물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지난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루코일이 운영하는 필라노프스키 유전 플랫폼, 화물선 포트올랴2, 건화물선 베게이, 미사일 함정 1척 등을 카스피해 해상에서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카스피해에서 장거리 타격으로 매우 강력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란과 관련된 군수 화물 수송 선박과 군함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WSJ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으로 러·우전쟁과 미·이란전쟁이 카스피해에서 만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은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왔다. 이란은 2020년 1월 테헤란 인근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오인 격추해 탑승자 176명을 사망하게 한 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게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부터 자폭 드론 ‘샤헤드’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제작 기술도 이전했고, 러시아는 이 샤헤드를 개조한 ‘게란’ 드론을 자국 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에너지 시설 공격에 쏟아부었다. 우크라이나가 이란 관련 선박을 공격한 것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란 것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카스피해 선박 공격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를 놓고 다시 공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카스피해에서 이란을 오가는 러시아 선박을 공습한 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인 뒤 공격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이란 관련 선박을 공격했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우크라이나가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 교감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이란 공조 의지를 과시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고 분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헤란 내에서 워싱턴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쪽 국경인 카스피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나 노체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유라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WSJ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유럽, 나아가 미국의 시각에서 두 전쟁을 더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라며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자신이 이란에 맞서 같은 편임을 알릴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등을 공격해온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선박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란 외교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지난 26일 이번 공격으로 이란 상선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유엔 헌장 위반이자 전쟁 확대를 부를 수 있는 적대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전했다.
해운 전문 매체 마린인사이트는 “우크라이나가 지목한 두 선박은 모두 러시아 국적·러시아 소유로 기록된 반면, 이란은 사상자가 발생한 선박을 이란 국적·이란인 선원의 상선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러시아 선박을 오히려 자국 선박이라고 밝히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란이 이번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카스피해가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해상 숨통이라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막힌 상황에서 카스피해는 러시아 등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항로이지만, 취약한 해군력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은 ‘급소’로 꼽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월 9일 러시아가 매년 흑해를 통해 이란에 수출하던 밀 200만t을 카스피해를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이란 카스피해 항구 4곳이 밀,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 식량을 들여오기 위해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이란 수출을 지원하는 러시아업체 ‘루스이란엑스포’ 대표 알렉산드르 샤로프는 NYT에 올해 카스피해를 통한 화물량이 두 배로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의 이란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WSJ에 “이란은 이번 사태를 남쪽과 북쪽 양쪽에서 봉쇄당하고 있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에브라힘 아지지는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도 곧 이란이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실제 대응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 별개로 움직이던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이 하나로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종전 협상도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기디언 래크먼 FT 논설위원은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이 두 차례 세계대전의 기준 일부를 이미 충족하기 시작했다”며 “20세기 역사가 보여주듯 지역분쟁과 강대국의 오판이 겹치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홈페이지 상단노출 양구하수구막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산본치과 홈페이지상위노출 홈페이지 상단노출 서울소년범죄변호사 상조내구제 쏘나타 장기렌트 수원스토킹변호사 피망포커칩 충전 현대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웹사이트 노출 홈페이지 상위등록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군포싱크대막힘 협의이혼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삼척하수구막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금천구하수구막힘 동작싱크대막힘 웹사이트 상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