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개발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서 열린 아랫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평소에도 순천시민뿐 아니라 근처 구례, 광양, 여수에서까지 방문하는 오일장이지만 이날은 추석 전 마지막 장날이라 더욱 붐볐다.떡집은 오전 1시부터 불을 밝혔다. 박선덕씨는 “평소에는 20kg 쌀 10포대 정도를 사용하는데, 명절 대목엔 100포대는 쓴다”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해가 뜨기도 훨씬 전에 과일, 채소 등을 펼쳐 놓은 상인들로 길이 가득 찼다. 상인들은 토란, 도라지,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잔돈을 세봤다. 버스에서 내린 주민들은 바퀴 달린 수레에 장바구니를 얹은 채로 비장하게 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농사지은 깨를 들고 온 사람들은 방앗간부터 들렀다. 들깨, 참깨 담긴 바구니와 빈 소주병을 두고 차례를 기다리며 사과를 나눠 먹었다. 고추가 빻아지는 매운 내가 나면 함께 콜록댔다. 정경순 할머니는 “애기들 입맛에 맞는 음식은 따로 있어서 음식은 많이 안 ...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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