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구윤철 “상반기 민생품목 불공정 거래 척결”…‘범정부 물가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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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관리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을 하거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밀정을 처단한 의열단원 등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로 찾아내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일제강점기 경기도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체포되지 않은 성공적 활동가 중에서는 안성 출신의 강건식 지사가 포상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 지사는 의열단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밀정을 처단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이수했다. 일제가 요시찰인으로 등재해 감시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파주 출신의 김정환 지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공산대학 졸업 후 귀향해 ‘조선농인사’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개성공산당 고문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부호의 집에 방화하는 등 과감한 거사를 실행한 뒤 만주로 망명했다. 개성 출신의 이종익 지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으며 출옥한 뒤에도 특별요시찰인의 감시를 뚫고 끊임없이 항일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 출신은 아니지만 당시 시흥에서 저항운동을 펼친 이원봉 지사는 근우회 등에서 여성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주도했다.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르면서도 고무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조직을 결성하고 파업을 모의했다.
포상이 신청된 648명은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국가보훈부 포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에 선정됐다. 나머지 446명은 독립운동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활동 기록이 부족한 ‘자료 보완’ 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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