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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반도체 호황에도 OECD,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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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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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내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급반등했으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2%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1.4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론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래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밑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불과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하면 낙폭이 더 확대됐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각각 추정했다. 이번에 올해와 내년 추정치를 0.05%포인트씩 더 낮춘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와 대조된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에 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OECD의 전망인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대비 투자, 구조혁신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라이베리아 세무당국 수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징수 공조 협정(MOU)을 체결했다. 약 4000억원을 체납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국세청장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베리아는 신속한 등록 절차와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갖춰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선박 등록지국이다. 한국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 175척이 등록돼 있다.
이번 MOU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선박 국적 변경과 해외법인 활용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 회장은 2011년 부과된 3900억 원대 세금을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개인 체납액 1위(3938억원)에 올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라이베리아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재산을 은닉하고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청장은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다.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 확대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의료 지원 시설이 부족한 충북 단양군이 지역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권 범위를 넘어 의료원과 병원·의과대학을 잇는 ‘광역 공공의료 협력망’ 구축에 나섰다.
7일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보건의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안동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응급의료 협력 협약을 잇따라 맺었다. 강원·경북권 상급 의료 기관과 협력 기반을 확보해 지역 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단양은 산악 지형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필수적이지만 충북 권역에는 닥터헬기 운영 병원이 없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안동병원은 경북 유일의 권역응급의료기관이자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력망 구축으로 단양 주민이 중증 외상을 입으면 안동병원의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과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또 최근 안동병원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안동병원은 퇴원한 단양군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 복귀와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의료원은 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력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원권 상급 의료 거점도 마련했다.
단양군은 교육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건국대 의과대학, 충북대 의과대학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의 보건 현장을 의대생들의 임상 실습 장소로 제공해 예비 의료인들이 지역 의료의 현실을 체감하고, 향후 공공 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 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응급의료기관과 상급병원, 의과대학을 아우르는 다각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퇴원 후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공공 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이 150억원을 들여 설립한 보건의료원은 2024년 7월 개원했다. 충북 최초로 기존 보건소에 병원 기능을 더한 방식의 공공 의료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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