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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록의날…정의 위한 아카이브 역할 재조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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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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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은 기록의날이다. 2007년 국제아카이브협의회(ICA)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을 ‘기록의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 같은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ICA가 선정한 주제는 “정의를 위한 아카이브-권리, 기억 그리고 미래”이다. 기록의날을 맞아 ICA가 제시한 주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기록문화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 중요한 기록은 파기·은폐됐으며,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 역시 크게 제한됐다. 파편화된 기록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으며, 증거로서의 기록 또한 부족했다.
요컨대 ‘기록이 없는 시대’라는 비판이 타당한 상황이었다. 2000년 ‘공공기록법’의 시행, 2005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통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 기록관리 정책 수립,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 2018년 경상남도기록원, 서울기록원 설립은 공적 기록관리의 성장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퇴행과 정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07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23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돼 정책 퇴보의 전철을 밟았다. 이는 전 부처는 물론이고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까지 포괄해야 하는 범국가적 기록관리 정책 기구가 행안부라는 단일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직무권한상 한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 관련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이 의례적인 수순이 되었다. 올해 초 행안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기록관리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올해 1월 입법부 내에 국회기록원이 설립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부여된 것은, 기록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한 제도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국가 기록관리 정책이 독립성과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아카이브는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공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날을 계기로 국회·정부·학계가 협력해 국가 기록관리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아카이브의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힘 장 대표, 거취 함구·강성 당원 결집 노린 ‘재선거·특검’ 요구 계속정점식 ‘대표 유지’·성일종 ‘대표 책임’…김도읍 선출 땐 ‘당 노선 변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거취 표명 요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란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10일 치르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장 대표 거취와 당 노선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특검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며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거취 표명 요구가 이어지자 지지 기반인 강성당원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 관련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패배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이목이 쏠린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김도읍(4선·부산 강서),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출마했다.
정 의원은 당 통합을 위해 장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현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인물로 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꼽힌다. 정 의원이 당선되면 원내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에 발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원은 계파색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나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을 하며 “냉정하게 국민을 위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소장파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당선되면 당 노선 변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를 표명해왔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거론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비대위는 분명 최단 기간 내에 전당대회만을 치르는 비대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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