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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추가범행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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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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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 메신저 내용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A양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발견한 A양 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있다.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아들의 대선 출마 현장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가택연금 조건인 외부 소통 금지를 우회했다는 비판과 함께 AI를 통한 대리 유세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가문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 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전환 조건으로 SNS 등 모든 형태의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아바타를 내세워 가택연금 조건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FT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들 플라비오 후보가 아버지의 인기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플라비오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배후와의 연루 의혹, 계모와의 공개적인 불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된다. 브라질 선거법은 AI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앞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으며 유권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면회조차 금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아바타는 과거 룰라 진영이 후보 얼굴이 새겨진 가면을 활용했던 선거운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FT에 “브라질 법원은 이전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 재단의 선거법 교수인 페르난도 나이서는 현지 경제 전문 일간 발로르 이코노미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은 AI 표식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아니라며 “후보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바르 하르트만 상파울루 인스퍼대학 법학과 부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영상 제작이나 공개를 직접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친트럼프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룰라 정부가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룰라 정부는 미국이 플라비우 후보 측과 공조해 자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미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플라비우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가 ‘제주 히트펌프 보급사업’에서 1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히트펌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히트펌프 보급은 정부가 탈탄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난방 전기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제주를 시작점으로 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히트펌프 보급사업 공식 1호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석승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을 비롯해 오세기 LG전자 ES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1호 설치 현장은 제주시 구릉동산길에 있는 5인 가구가 거주하는 55평 규모 단독주택이다. LG전자의 고효율 일체형 ‘LG 써마브이 히트펌프 보일러’가 설치됐다. LG 써마브이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는 투입 전력 대비 약 4~5배의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기존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대비 약 40~60%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상반기 제주도 보급물량 1042가구 중 가장 많은 450가구의 설치를 전담하며 1위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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