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부지 3곳을 공개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에서 가용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이다.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면적 3790㎡),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3690㎡),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9506.9㎡)를 공고했다.서울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했다. 지난달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새로 포함되면서 이번 공모가 가능하게 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 등록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등록 마감에 앞서 오는 8일 관련 사업설명회를 연다. 참가 등록한 업체로부터 사업기획안은 내년 1월3일까지 받는다. 민간투자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서울시는 사업기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우수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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