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픽2 가계대출 정책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율관리’를 주문하면서 1주택자까지 옥죄던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마다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폭등하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 들어 다소 주춤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2494억원으로 지난 8월 말(725조3642억원) 대비 7영업일 만에 1조8852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70조2586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970억원 늘었다. 전달 동기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각각 30% 가량 축소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은행 창구도 크게 한산해지는 등 대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여전히 연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 애플,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최종 패소해 도합 23조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25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이는 EU 집행위의 2016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에 이자를 더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집행위는 1991∼2014년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애플은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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