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올해 지방예산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순계예산)가 전년 대비 약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11일 밝혔다.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동일 자치단체 내 일반·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와 시·도비 보조금 등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로 중복된 예산을 뺀 금액이다.총계예산 기준으로는 총 45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7000억원(4.8%) 증가했다.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45조6000억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이전수입이 150조9000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까지 올랐다가 전...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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