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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업체 규모 속여 임금 떼먹는 불량 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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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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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연 매출 100억원을 홍보하는 유명 육류 전문 식당이 직영점 7곳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유명 식당은 직영점을 7곳 운영 중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도 주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며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했다.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보낸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정의당의 무료 노동상담창구 ‘비상구’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이 업체의 근무 스케줄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로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체인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청은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불의 앞에 굴하지 않고 정의 앞에 겸허히 섰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그 누구도 쉽게 엄두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대통령님, 그곳에서 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대전시는 글로벌 방산기업인 에어버스가 18일 유성구 도룡동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에 테크허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테크허브는 에어버스가 세계 주요 국가에 기술혁신 거점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연구·개발(R&D) 플랫폼이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설립하는 테크허브 입지로 대전을 선택했다.
    대전에 설립된 테크허브는 에어버스 글로벌 연구·개발 생태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와 기술혁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지역 대학과 혁신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들이 미래 항공기 기술과 첨단 통신 솔루션 등 에어버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에어버스 측에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 인프라와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며 테크허브 유치에 공을 들였다. 시는 향후 에어버스 테크허브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미래 모빌리티와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차세대 혁신 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날 에어버스와 ‘연구 및 기술혁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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