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1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졸업생들은 추억이 깃든 교내 곳곳에서 가족·친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무리 지어 학사모를 하늘을 향해 던져올리며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을 자축하기도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225명, 석사 801명, 박사 147명 등 총 3173명이 학위를 받았다.
서울 지역 내 대부분 대학에서 오는 2월 25일까지 전기 졸업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인 A씨(27)가 검찰 보완수사에서 발각돼 구속됐다. A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자신의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23원에 불과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수십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암호화폐·크루즈 선박 투자금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AI를 활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내역과 가상화폐· 예금거래 내역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AI를 이용해 사법부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며 9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내역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받아냈다. 9억 원이 들어있다던 통장의 실제 예금액은 23원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은행 제증명발급조회를 통해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단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을 통해 AI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절차,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며 “대중적 AI 플랫폼에서는 생성물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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