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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윤석열 “‘대장동 대출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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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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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대표 등은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증인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고,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보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보도한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해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임검사나 수사지휘를 했던 사건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열어봤단 소문도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누구를 봐줬다는 얘기들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도 “(이런 수사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재판을 받는지도 몰랐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처벌 불원하냐’고 했을 때 ‘불원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던 2011년 무렵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를 거친 뒤에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윤 전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일부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이 조씨의 불법 대출알선을 밝혔는데, 수사능력이 더 뛰어난 대검 중수부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수부는 나름대로 수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에 저희가 100여명을 기소하면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니 별도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봤을 수 있다”며 조씨가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강원 정선군은 최근 신동읍 예미리 일원에 조성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는 전체면적 390㎡, 2층 규모로 10개 주거공간을 비롯해 공동주방과 세탁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화재경보기, 폐쇄회로(CC)TV 등 안전 설비와 냉난방 시설, 무선 인터넷 등의 생활 인프라도 구축돼 있다.
현재 공동숙소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41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예미농협이 공동숙소의 운영을 맡아 시설 관리와 생활 지원 등을 총괄한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확실시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AI(인공지능)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각오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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