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멱살 파동’ 권영진, 의총서 직접 사과했지만…비당권파 “당원권 정지 땐 막기 어렵다”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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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멱살 파동’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0일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자 단계적으로 사과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핵심 멤버로 비당권파 의원 사이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결정되면 막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라며 “저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했고,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사과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비당권파 내에선 이번 징계가 당권파의 반대파 제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리위가 제명을 시도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막겠지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권 의원도 징계 명분을 준 셈이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징계를 하려면 조광한 최고위원처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 대표에게 징계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징계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기자들 앞에서 김선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을 향해 욕설해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2명이 사퇴해 5인 체제가 됐고,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의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에 반기를 들어 회의에 불참해 사실상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7일 권 의원과 조경태·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회의에는 3명의 윤리위원만 참석했다.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가장 확실한 징계 대상만 정밀타격한 것”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징계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개헌을 말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없지만, 우원식 전 의장은 특히 진심으로 느껴졌다. 39년 된 낡은 헌법에 손댈 곳은 많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여야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지만 똑부러지게 답하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의 연임용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한심한 소리를 하냐는 것으로 비쳤다. 게다가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는 효력 없다’고 돼 있다. 이는 권력의 자기 연장 시도를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다. 장 대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한 격이었다.
국힘, 무작정 ‘이재명 연임 개헌’ 반대여권이 ‘국민 선택’이라며 불씨 제공이 대통령, 직접 ‘연임 불가’ 천명해야‘개헌 성공’ 대통령으로도 정치적 업적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대통령 연임론에 여권 인사들이 불 지피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4년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난 28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6선 의원인 국회의장이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면 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 권력 핵심부의 속내를 드러냈거나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란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 운운해도 집권 연장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확 꺾일 게 뻔하다.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치 체제도 바꿔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개헌은 그 자체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야 하는 고도의 숙의 과정이지만 권력 획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여야 대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 개헌도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추진된 개헌은 번번이 좌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이다. 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3분의 2도 개헌을 지지한다. 87년 시민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은 누구도 다시는 불법계엄을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돼야 한다.
하지만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은 솔직히 난망해 보인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마주 앉기도 어렵다. 부정선거에 꽂힌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전언 형식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에 ‘연임 불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시빗거리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은 연임을 통한 집권 연장이 아니어야 한다. 재임 기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개헌 문턱을 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헌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진정한 롤러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31일 사상 최대 규모로 상승하면서 이날 하루만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01.89포인트 급등한 6595.45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하루에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한 날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다.
18%라는 상승률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상승률 최대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10월의 11.95%이었고, 상승폭 최대 기록은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였다.
이날 상승장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 기준 외국인은 이날 약 7조2414억원 순매수했다. 하루 순매수 금액으로도 이 역시 최대 규모다.
외국인 순매수 1, 2위 종목은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한국거래소에서 SK하이닉스를 약 2조6117조원, 삼성전자는 약 1조476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역대 최대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지속된 하락세에 개인 투자자는 이날 하루만 10조3834억원 ‘투매’했다.
대표종목 상승률도 최대치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29.27% 오른 171만8000원에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상한가는 2015년 상·하한가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하루 상승률도 역대 최대치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26.81% 오른 26만2500원에 마쳤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라며 “저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했고,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사과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비당권파 내에선 이번 징계가 당권파의 반대파 제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리위가 제명을 시도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막겠지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권 의원도 징계 명분을 준 셈이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징계를 하려면 조광한 최고위원처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 대표에게 징계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징계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기자들 앞에서 김선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을 향해 욕설해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2명이 사퇴해 5인 체제가 됐고,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의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에 반기를 들어 회의에 불참해 사실상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7일 권 의원과 조경태·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회의에는 3명의 윤리위원만 참석했다.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가장 확실한 징계 대상만 정밀타격한 것”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징계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개헌을 말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없지만, 우원식 전 의장은 특히 진심으로 느껴졌다. 39년 된 낡은 헌법에 손댈 곳은 많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여야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지만 똑부러지게 답하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의 연임용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한심한 소리를 하냐는 것으로 비쳤다. 게다가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는 효력 없다’고 돼 있다. 이는 권력의 자기 연장 시도를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다. 장 대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한 격이었다.
국힘, 무작정 ‘이재명 연임 개헌’ 반대여권이 ‘국민 선택’이라며 불씨 제공이 대통령, 직접 ‘연임 불가’ 천명해야‘개헌 성공’ 대통령으로도 정치적 업적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대통령 연임론에 여권 인사들이 불 지피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4년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난 28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6선 의원인 국회의장이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면 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 권력 핵심부의 속내를 드러냈거나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란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 운운해도 집권 연장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확 꺾일 게 뻔하다.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치 체제도 바꿔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개헌은 그 자체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야 하는 고도의 숙의 과정이지만 권력 획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여야 대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 개헌도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추진된 개헌은 번번이 좌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이다. 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3분의 2도 개헌을 지지한다. 87년 시민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은 누구도 다시는 불법계엄을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돼야 한다.
하지만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은 솔직히 난망해 보인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마주 앉기도 어렵다. 부정선거에 꽂힌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전언 형식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에 ‘연임 불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시빗거리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은 연임을 통한 집권 연장이 아니어야 한다. 재임 기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개헌 문턱을 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헌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진정한 롤러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31일 사상 최대 규모로 상승하면서 이날 하루만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01.89포인트 급등한 6595.45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하루에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한 날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다.
18%라는 상승률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상승률 최대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10월의 11.95%이었고, 상승폭 최대 기록은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였다.
이날 상승장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 기준 외국인은 이날 약 7조2414억원 순매수했다. 하루 순매수 금액으로도 이 역시 최대 규모다.
외국인 순매수 1, 2위 종목은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한국거래소에서 SK하이닉스를 약 2조6117조원, 삼성전자는 약 1조476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역대 최대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지속된 하락세에 개인 투자자는 이날 하루만 10조3834억원 ‘투매’했다.
대표종목 상승률도 최대치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29.27% 오른 171만8000원에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상한가는 2015년 상·하한가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하루 상승률도 역대 최대치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26.81% 오른 26만2500원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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