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자”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심우...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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