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 유실, 조치 취하라”···대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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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국 대중문화 규제당국이 TV 사극의 편수 제한과 사전 검열 등의 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해외 드라마 수입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명보 등은 19일 영화·드라마·게임 규제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업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총국은 18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고품질의 시청각 콘텐츠 제공과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사극의 경우 회차 수는 40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TV 황금시간 대 사극 방영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검열당국의 드라마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방영 중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고 전해졌다. 차이신은 “수년간 시행되어 온 규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광전총국은 2013년부터 매년 방송사당 사극 방영 횟수를 150편으로 제한했다. 2019년 3월 TV와 OTT에서 사극 방영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금지령 자체는 나중 풀렸으나 황금시간대 사극 편성은 1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사극 제작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 하에 놓였다.
당국은 사극 규제 강화의 이유를 두고 “허무주의적이고 오락적인 사극이 많이 제작된다”며 시청자의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창작 줄거리를 토대로 한 복수극이나 궁중암투극이 인기를 끄는 것을 규제 당국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랑야방>, <연희공략> 등 2015~2018년 인기를 끈 사극 상당 수가 권력층 내의 살벌한 암투를 다뤘다.
규제 완화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명보는 “중국 본토 영화·TV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제작된 TV드라마 편수는 7610편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초단편드라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최근 단편드라마 제작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국의 관심을 끌면서 당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TV 드라마를 엄격히 규제했더니 제작비가 덜 들고 규제도 덜 적용되는 단편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더 선정적인 드라마가 속출하고 정통 드라마 제작 업계는 외면받는 상황이 당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업계의 고충을 정확히 해소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온라인에서는 광전총국의 이번 조치에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와 ‘리메이크 드라마 국적 제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는 글이 퍼졌다. 한동안 금지됐던 한국·일본드라마의 리메이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드라마 수입 심사권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차이신은 광전총국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온라인에 퍼진 글은 대체로 맞지만 수입드라마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로 중단된 한국 대중문화 수입 재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자국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10번째 시험발사된다.
17일 미국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자사가 개발한 스타십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24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25일 오전 8시30분) 이륙시킬 예정이다.
1·2단 로켓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길이가 123m에 이르는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은 2023년 4월 첫 시험발사됐다. 그 뒤 꾸준히 지구 궤도 비행을 시도하고 있다.
스타십은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덩치를 지녀 미래 우주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스페이스X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시험발사에 성공한 적은 없다. 공중 폭발이나 동체 파손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9차 시험발사 때에는 동체에 모의 위성을 탑재했다가 지구 궤도에 방출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화물칸 뚜껑이 열리지 않아 불발됐다.
스페이스X는 공식자료를 통해 “10차 발사되는 스타십은 지구 궤도에 화물을 올리고 동체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현재 스타십 시험발사 횟수를 최대한 늘리려 하고 있다. 2027년 발사될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3호’ 때문이다. 우주비행사 2명이 아르테미스 3호를 타고 달 근처까지 간 뒤 월면에 내리기 직전 스타십에 옮겨탈 예정이다. 스타십이 달 착륙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안전하게 태울 정도로 스타십의 기술적 신뢰도를 올리려면 시험발사를 더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스페이스X는 “시험비행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스타십을 궁극적으로 화성에 인류 정착지를 만들 때 사용할 ‘우주 버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의 손길이 자국 기업 인텔에 이어 해외 업체까지 뻗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조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다.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본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보인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 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롯데리아가 버거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GRS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풀러턴시티에 미국 1호점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공식 개점에 앞서 지난 11∼13일 사전 영업으로 고객 반응을 점검했는데 하루 평균 500명이 방문해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는 개점 행사에서 “롯데리아가 미국에 진출했음을 국내외에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의 소울 푸드인 버거에 롯데리아의 맛과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미국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롯데리아 1호점인 풀러턴점은 2023년 10월 롯데GRS 미국 법인 설립 이후 약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개점했다. 약 20㎡ 규모의 드라이브스루(DT) 매장으로 ‘오리지널 K-버거’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간판에 상호를 한국어로 표시했다.
풀러턴은 미 서부에서 한인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롯데리아가 입점한 지역은 인근에 백화점과 마트, 거주지가 밀집한 상권이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에서는 불고기·새우버거와 비빔라이스 버거 등 버거 5종과 K-BBQ 덮밥 등을 판매한다.
롯데GRS는 해외에서 미국을 포함해 베트남·미얀마·라오스·몽골 등 5개국에 약 320개 롯데리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말레이시아에 매장을 내기 위해 현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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